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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규약 개정 제안서(안) 0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『관리규약 개정 제안서』 1. [개정안의 취지]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이 2010년 7월 6일 개정됨에 따라 주택법 제44조 2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3항과 부칙 제7조에 의거 당 아파트 관리규약을 대구광역시에서 제정한 ..

관리규약 개정 제안서(안) 0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『관리규약 개정 제안서』 1. [개정안의 취지]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이 2010년 7월 6일 개정됨에 따라 주택법 제44조 2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3항과 부칙 제7조에 의거 당 아파트 관리규약을 대구광역시에서 제정한 ..

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관련 “선출된 인원”의 의미 ​ ​ Ⅰ. 사실관계 ​ C아파트는 관리규약에서 입주자대표의 정원을 12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 최초 구성시 11명의 입주자대표만 선출되었고, 그 후 사퇴와 해임 등으로 현재는 6명의 입주자대표만 남아 ..

올 4월 초순경입니다. 회사에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. 고양시 S아파트의 입주자인 여성분 H씨인데, 아파트관리문제로 기존 동대표들 및 관리사무소측과 갈등을 겪고 계셨습니다. 이분의 말씀인 즉, S아파트의 동대표들 10여 명은 십여년간 돌아가며 연임하면서 아파트관리에 전횡을 부려..

직무대행자 추천이 법원에 접수된 후로부터 3~4일이 지났을까?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신청합의부의 판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. 채권자가 저를 직무대행자로 추천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적임자로 판단하고 있는데 직무대행을 수락할 수 있는지, 월 삼백만원의 보수를 책정하려는데..

입주자대표회장 직무대행자의 일기 3 4월 15일 오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. 전날 관리사무소장님께 요청드렸던 대표회장 직인과 인감을 비롯해 각종 회의록, 계약서, 고소장과 판결문 및 결정문, 관리사무소 직제표, 관리규약과 제 규정, 통장 등을 인수받기 위해서였습니다. ..

입주자대표회장 직무대행자의 일기 4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인계받은 각종 계약서, 관리비 지출현황,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, 판결문과 결정문, 고소와 고발 처리결과 등을 찬찬히 검토해 나갔습니다. 이 아파트의 지나온 과정이 어렴풋이 복기되기 시작했습니다. 2010..